노인 요양원 대기자만 5천 명… 초고령사회 속 보험사 요양사업이 적자인 이유

[시니어 비즈니스] 노인 요양원 대기자만 5천 명… 초고령사회 속 보험사 요양사업이 적자인 이유

대한민국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심형 프리미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KB라이프 등 대형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수도권 요양시설의 경우 정원의 7배가 넘는 5,000여 명의 입소 대기자가 몰릴 정도입니다. 1인실 월 이용료가 300만 원이 넘는데도 입소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높은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니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수요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요양사업을 펼치는 주요 보험사들의 성적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KB라이프(-53억 원), 신한라이프(-16.5억 원), 삼성노블라이프(-14.9억 원) 등 주요 금융계열 요양회사들이 수십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 국가인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요양산업을 옥죄고 있는 3가지 핵심 규제와 개선 방향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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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건물 직접 소유' 의무

국내 현행법상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지역에 100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 매입비와 건립 비용을 합쳐 약 500억~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비용 부담이 급증하여 신규 시설 확충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서는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장기 임차 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수익구조를 제한하는 비급여 항목 한계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사업자가 별도로 손님에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료 등 3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절반 가까이(47.8%)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돌봄이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막혀 있어,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3. 고령화로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력 배치 기준

국내 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 자체의 고령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력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돌봄 업무 부담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추가 인력은 2033년 33.2만 명에서 2043년 99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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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해외 주요국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요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일본 (SOMPO케어 성공 사례) 일본의 대형 보험그룹인 SOMPO 산하의 SOMPO케어는 2025회계연도 기준 약 66억 엔(한화 약 58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효자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토지·건물의 임대차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비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기본 인력 배치는 3명당 1명이지만 AI, 돌봄 로봇 등 '돌봄테크'를 도입한 스마트 시설의 경우 입소자 3명당 0.9명까지 기준을 완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 역시 스마트 요양 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최대 8명의 입소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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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발전 과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대거 진입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품질 돌봄 서비스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시설 입지 규제 완화: 장기 임차 허용을 통해 토지 매입 부담을 낮추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2.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 허용: 자발적으로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자의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돌봄테크 기반 인력 기준 개선: AI, 돌봄 로봇, 스마트 모니터링 기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을 도입한 시설에는 인력 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기술·자본 투자가 결합할 때,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 요양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요양산업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