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팔고 나가라는 거냐"… 대치동 은마아파트 4.6억 청구서 사태와 재초환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숨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징적인 노후 단지 중 한 곳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식을 접하고는 저도 적잖이 놀랐는데요.
최근 오랜 기간 은마아파트에 거주해 오신 지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번에 통보받은 어마어마한 청구서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깊은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집에 산다"는 기쁨을 누리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 놓인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 재건축 시장이 마주한 딜레마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38억 하던 집인데…" 매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주소
지인분이 거주하시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38억 원이라는 신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공사비 여파로 추가 분담금이 불어난 데다, 결정적으로 가구당 평균 4억 6,334만 원이라는 예상 재초환 부담금 통지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분담금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수억 원의 환수금까지 현금으로 내라니요. 평생 투기 한 번 안 하고 이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결국 집을 팔고 떠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를 앞두고 조합이 강남구청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산정한 내역에 따르면, 현재 32억 원 수준인 주택 가액이 재건축 완료 시점인 2035년에는 81억 원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와는 달리,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향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당연하게 가정해 세금 폭탄을 안기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장기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낮춰 급매물을 내놓고 있고, 그 빈자리는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현금 부자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채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초환,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 유예, 부활을 거듭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2024년에 면제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 1 주택자 감경 혜택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핵심지의 집값 상승 폭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이러한 감경 혜택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미실현 이익)에 대해 수억 원의 현금 납부를 강제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원주민들을 도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고개 드는 위헌 논란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
이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재초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공제하므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을 임의로 설정한 불공평한 산정 기준, 1 가구가구 1 주택자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배려 부재, 각종 조세와의 중첩적 부담" 등을 들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은마아파트 사태는 그때의 우려가 고스란히 재현된 모습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현장간담회에서 "부담이 과도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각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경우 헌법소원이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분석입니다.
글을 마치며
내 집을 허물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비사업이 어쩌다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가혹한 시련이 되었을까요.
지인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투기꾼이 아닌, 단지 평범하게 내 집에 오래 살고 싶었던 소박한 꿈마저 무거윤 세금 부담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시장 환경과 실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과 재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은마아파트의 4억 원대 재초환 청구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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