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자 등록 기준 및 자격

정비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과 상근 기술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등록 기준

• 자본금 요건: 최소 5억 원 이상
• 기술인력 요건: 상근 인력 5명 이상 (겸직 금지)
•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과 협약 시 인원 요건 완화 가능 (4명 또는 3명)
• 대표자 및 임원 요건: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형 종료 후 2년 미만인 자는 등록 불가
• 업무 제한: 동일 사업에서 설계·시공·회계감사 병행 불가

구분	인원 기준	자격 요건	비고
기본 요건	상근 기술인력 5명 이상	도시계획, 건축, 토목, 회계, 법률 등 전문자격 보유자	겸직 불가
협약 시 완화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협약 시	인원 요건 4명 또는 3명으로 완화 가능	협약서 제출 필요
자격 인정 범위	다음 중 하나 이상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 관련 학위 소지자 / 실무경력 3년 이상	증빙서류 제출 필수
상근 요건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외부 겸직 불가, 파트타임 불인정	등록 유지 시 상시 확인

등록 절차

1. 자격 요건 충족 (자본금·인력 확보)
2. 서류 준비 (대표자·임원 인적사항, 자격증, 자본금 증빙)
3. 등록 신청 (시·도지사 제출)
4. 행정정보 확인 (법인 등기사항, 주민등록표 등)
5. 등록증 교부 (요건 충족 시 발급)

결격 및 취소 사유

• 등록 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 1년
• 거짓·부정 등록 시 등록 취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 합산 12개월 초과 시 등록 취소

도시정비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

• 조합 설립 관련: 동의서 접수, 조합설립인가 신청 대행
•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성 자문
•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입찰 절차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작성 및 인가 신청 대행
• 추진위원회 지원: 운영규정 작성, 동의서 접수 등

💼 비용 청구 가능 범위

• 동의서 징구 업무: 동의서 접수·관리, 동의율 확보 지원
• 추진위원회 지원: 운영규정 작성, 사업성 검토
• 사업시행자 지원: 사업시행계획 작성·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러한 업무는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계약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제한 사항

• 건축물 철거
• 정비사업 설계
• 정비사업 시공
• 정비사업 회계감사

✍️ 마무리 글

도시정비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자격 요건 충족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관리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등록을 통해 얻게 되는 권한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자는 도시 재개발의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조력자이며, 법적 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작성자 총평 및 시사점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비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법인 자격 취득을 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체 향방을 좌우하는 전문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자본금 5억 원 이상과 상근 기술인력 5명 확보라는 엄격한 기준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회계·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인력 요건을 3~4명으로 완화받을 수 있지만, 등록 이후에도 상근 요건 미달이나 겸직 금지 위반 시 업무정지(1년) 또는 등록 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동일 사업지에서 설계·시공·회계감사를 겸병할 수 없도록 한 업무 제한 규정 역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신생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검토 중인 조합·추진위원회는 단순한 요건 충족에만 그치지 말고, **협력업체 협약서의 실질적 유효성, 기술인력의 4대 보험 상근 등록 유지 여부, 그리고 시·도지사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 차질을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