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74613 님의 블로그- 현장 개발자의 부동산 분양·청약 리포트

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에 미치는 영향네. 다만 중요한 정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과 염태영 의원 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지주공동사업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토지주가 단순 토지 제공자인지, 시행 주체인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입니다.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 영향구분지주공동사업시행사시공사토지 확보가장 중요토지 확보·권리관계 관리 부담 증가직접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사업계획승인토지주와 시행사 간 역할 명확화 필요핵심 책임 주체사업승인 이후 공사 역할 중심자금조달토지주의 출자·현물출자 구조 검토 필요PF·사업비 조달 책임 확대 가능책임준공·보증 요구 가능성사업비 증가토지주 부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매입하는 부동산이 "기존 조합원의 지위(입주권)"인지, 아니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지주(물권)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각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서울시 지주택 사업지, 조합설립 후 부동산 매입 시 경우의 수1.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경우의 수 A (승계 성공):※ 자격 조건: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text{㎡}$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기존 조합원이 근무·질병 치료·유학·이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