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피해 상담 및 문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 피해상담 및 문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사업 추진 및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 조사 주기: 연중 2회
  • 상반기 51곳
  • 하반기 63곳
• 조사 방식: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및 자치구 자체조사
• 참여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 등
• 주요 목적: 불법·부실 운영 차단 및 조합원 피해 예방

서울시는 2026년 실태조사에서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와 회계자료 서식 등을 보완하고, 계약·회계·정보공개 등의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회계 및 자금운용
• 조합원 정보공개
• 용역계약 및 관련 자료
• 허위·과장 광고 여부
•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부적정 운영 여부
• 사업 추진 및 장기 지연 여부

특히 서울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과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된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가 2025년에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내용건수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합계	615건

주요 지적사항에는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운영 시 확인할 사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합 가입계약서 및 관련 약정 내용
• 조합규약 및 총회자료
• 조합원 분담금 및 납입내역
• 회계자료 및 자금 집행 내역
• 용역계약 및 업무대행 관련 자료
•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
•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안내받은 사업 내용

특히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호수와 분양가격 역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가입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동작구를 포함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울시의 관리 및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동작구 조합의 조사 여부, 위반사항 또는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조합 및 자치구의 공식 공개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조합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에 조합명을 정확히 제시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피해사례자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운영: 매주 화·목요일 13:00~17:00
• 상담: 변호사의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 전화: 02-2133-9201 ~ 02-2133-9202

상담센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 등 권리행사 지원, 피해자의 민·형사상 상담 및 사례별 대응방안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가능한 경우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총회자료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 상담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담당부서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2
• 담당 업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책 및 실태조사 문의

서울시는 2026년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과를 공식 문의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기 지연·추진이 어려운 조합에 대한 지원

서울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 장기화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조합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에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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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견

서울시가 실시하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자금 운용,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여러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스스로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운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문의 전수조사 대상, 조사방법, 위반건수 및 상담 연락처 등은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조합의 위반 여부나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자치구의 공식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